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입니다. 점차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있는 느낌인데 2023년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신청대상 소득요건 없음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금리 4%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특례보금자리론을 눈여겨 봐야 하는 점은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장점이 최대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LTV, DSR 적용 여부는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적격대출은 DSR이 적용되고 보금자리론은 DSR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보금자리론까지 DSR 면제가 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LTV는 서울 일부 지역 빼고 대부분 지역에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이므로 LTV 70%, 그 이상은 6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 분들은 4% 초중반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5~6%까지 금리가 오른 분들은 4%대로 1~2% 감면이 되기 때문에 2~3억 정도 대출받은 분들은 적어도 연 이자 200~400만 원 정도는 세이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정부 정책으로 나온 대출은 자격요건만 된다면 왠만하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물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기존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에 적용된 적격담보대출 금리는 연 4.55%~6.91%였습니다. 금융위가 연 3.8~4.0% 금리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연 4.25~4.55% 금리인 보금자리론 등 금리를 최종적으로 종합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 중후반~5%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문제가 된 금액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분들은 내년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구축에서 신축으로 또는 소형 평수에서 중대형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년만 기회를 주고 부동산 침체기에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이라면 올해 안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로 합쳐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현재 금리가 3.8~4.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부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만기일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았을 때 물어내야 하는 비용으로 굉장히 아까운 비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이 될 전망입니다.
적용기간은 6개월~최대 1년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 적용대상은 은행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수익 요소는 아닙니다. 조달 위험을 줄이려 만든 수단이 중도상환수수료인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조달 위험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